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고객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시행(’25.1.1.)을 위해 금융투자업권 공동표준 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관명)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iM증권, KB증권, LS증권, NH투자증권, SC증권, SI증권,SK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증권금융,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흥국증권, NH선물, 삼성선물, 유진투자선물

※ 국내 19개 은행도 ’23. 10월 동일한 내용의 협약 체결 완료

협약에 따라 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회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

적용 대상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요내용
사고유형	관계법령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전기통신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

적용 제외 대상
- 고객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 (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고객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고객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고객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고객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 피싱, 로맨스 피싱, 조건만남 등
- 간편송금업체(OO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단, 금융투자회사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및 직접전달 등 대면 금융거래
- 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 예방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 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고객의 신청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 및 비대면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고객과 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 및 비대면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신청대상 및 접수처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고객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본인 명의의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주요내용
연번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연번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1	BNK투자증권	1577-2601	21	상상인증권	1566-0900
2	DB금융투자	1588-4200	22	신영증권	1588-8588
3	IBK투자증권	1544-0050 / 1588-0030	23	신한투자증권	1588-0365
4	KB증권	1588-6611	24	아이엠증권	1588-7171
5	LS증권	1588-2428	25	우리투자증권	1588-1000
6	NH선물	1588-4280	26	유안타증권	1588-2600
7	NH투자증권	1544-0000	27	유진투자선물	02-3771-8888
8	SC증권	1566-3600	28	유진투자증권	1588-6300
9	SI증권	02-788-7065	29	유화증권	02-566-5522
10	SK증권	1588-8245	30	카카오페이증권	1600-8515
11	교보증권	1544-0900	31	케이프투자증권	1544-7600
12	다올투자증권	1588-3100	3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02-560-6300
13	대신증권	1588-4488	33	키움증권	1544-9000 / 1544-9911
14	디에스투자증권	02-709-2313	34	토스증권	1599-7987
15	리딩투자증권	1544-7004	35	하나증권	1588-3111
16	메리츠증권	1588-3400	36	한국증권금융	1544-8333
17	미래에셋증권	1588-6800	37	한국투자증권	1544-5000
18	부국증권	1588-7744	38	한양증권	1588-2145
19	삼성선물	02-3707-3616(주간) 02-3707-3699(야간)	39	한화투자증권	080-851-8282
19	삼성선물	02-3707-3616(주간) 02-3707-3699(야간)	40	현대차증권	1600-8188
20	삼성증권	1588-2323	41	흥국증권	02-6742-3634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분담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출서류 안내	비고
각 금융투자회사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	금융투자회사별 서식
신청인(고객)의 실명확인증표	고객 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고객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회사의 요청 시)
그 외 회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회사의 요청 시)

유의사항
- 회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 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피해환급금 지급에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감안)
-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은행 등 포함)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 본인명의의 A,B 은행 및 C 증권사에서 피해발생 → A,B 은행 및 C 증권사에 각각 개별접수)
- 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개인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문진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세한 내용은 금융지원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